교육급여 제도 &
교육급여 바우처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박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이구요
바우처는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읍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
□ 신청대상
①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②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
□ 보장결정 및 지원절차
교육급여 보장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구요.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하시면,
1. (시, 군, 구) 소득, 재산조사 진행
2. (학교) 학생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지
3. (교육청)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 지급수단
① 신용·체크카드(시중 9개 카드사)
② 간편결제(페이코)
③ 전용카드('24년 5월 이후 이용가능 예정)
□ 지급금액
① 초등학생: 461,000원
② 중 학 생 : 654,000원
③ 고등학생 : 727,000원
※ 배정받은 날짜로부터
'25년 8월 31일(일)까지 사용 가능
□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복합결제 불가능
▶ (예시) 2023학년도 잔액: 1만 원,
2024학년도 잔액: 50만 원
- 2만원 결제 시,
2023학년도 바우처 1만 원 차감 후
1만 원은 개인 신용, 체크에서 결제
※ 개인 신용한도 1만원 또는
계좌 잔액에 1만 원이 있어야
2만원 결제 처리됨
- 2023학년도 잔액 소진 후 결제 시
2024학년도 바우처 차감
결론, 2023학년도 잔액이 모두 소진되어야
2024학년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 합니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시작 전
별도로 공지 예정 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질문 있어요
Q) 지원 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
'(학교로 지급,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과
학생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란?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도
해당 누리집에서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받을 수 있는 학교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Q)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Q)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
(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 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은?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 한하여
선불카드(신한카드 충전식 키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9개 시중 카드사와 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 체크카드로
운영됩니다.
(아래에 없는 금융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닙니다.)
* 9개 시중 카드사 :
BC, KB국민, NH농협(농협BC는 제외),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BC제휴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제휴: 전북은행
Q)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 가능 상점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카드 결제가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Q)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몇명까지 신청 가능한지?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20명까지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배정되는
바우처 전체 금액은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일괄 배정됩니다.
만일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이 경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시 선택한 지급기관(A카드사)이 아닌
다른 지급기관(B카드사)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수단 선택 기준은 신청인 명의이므로
동일한 신청인이 여러 학생을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카드사로 중복 신청 불가
Q) 이미 배정받은 바우처에 대해
카드사 변경이 가능한지?
이미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타 카드사 등으로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한 당일에는 누리집에서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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